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7. 5. 선고 2016나54482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약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2008년
2. 대법원 2008. 10. 23. 선고 2008다41574,41581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·부당이득금][공2008하,1594]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7년
3. 대법원 1997. 3. 11. 선고 95도2048 판결
[업무상배임][공1997.4.15.(32),1150] 업무상배임 육운진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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